전체 입법예고

병역법 개정안은 보충역 전체의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와 정예화를 강화하며, 전역자 지원과 예우를 확대하여 국가 안보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피문화를 해소하고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 운영과 사용료 완화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의무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미납률 개선과 징수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형사재판 확정 후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 의무가 생겨 인사 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 후 즉시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정하여 인사 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사무 지시권을 갖게 되어 법적 명확성과 헌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이전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합니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관련 행정쟁송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 제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직자의 공정성 확보와 윤리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함.

제조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사법적 오류와 인권 침해를 반성하며, 사형 폐지를 통해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특별법안을 제안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초중고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 졸업자도 지역균형인재로 포함하여 지역재유입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강화 및 세금 징수 용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세금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