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상계전력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를 배제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 금지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규제하고자 함.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의무 부과와 권리 침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법 정의를 강화하고자 함.

원자력이용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도입합니다.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이용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 제한 강화하여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관련 사망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복지 향상 도모.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제출 전 참가자 모집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매매예약금 수수 요구 금지를 통해 임차인 보호와 장기임대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및 의사 진료가 가능해져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농작물 병해충 대응 연구개발 범위 확대 및 시범사업 다양화를 통해 농업 혁신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형사책임 완화를 통해 소방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 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실증특례 부여 후 법령 정비 의무화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벌금 상한액을 명확히 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