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하여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 강화와 정보 폐기 규정 도입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공무원의 사직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입후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유치원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명시적으로 배치하고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안학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기피 목적 수형자 제외 및 형 분리 선고를 통해 현역병 복무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확대 및 당사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해 갈등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원격대학 출신 언어재활사들의 자격 불안정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과 추행죄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형벌의 비례성과 책임의 다양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신주인수권 도입으로 기존 주주 권익 보호와 증권시장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으로 협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지속 지원 강화 예정.

영양사의 연간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국민의 영양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 처리를 도입함으로써 소속기관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신뢰도를 향상시키려 한다.

국립대학병원 등은 교육과 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의료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산학협력 제한으로 연구 활동 지원과 인력 안정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주회사의 투명성 강화와 이중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재무현황 및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특례규정 도입이 제안됨.

함정의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장병 안전 보장과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