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실증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설 및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공개 의무 강화를 추진합니다.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참여를 확대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함.

면세점 송객수수료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도입으로 탈세 방지 및 세금 체계 정상화를 추구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생부가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과 생부의 가족 구성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및 추진상황 점검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정책의 국가적 일관성 강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임대주택 운영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여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함으로써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확히 하여 환자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을 해소하려 합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세종대왕 기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업체가 수출 목적의 연구개발 및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직접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군 장비 대여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국민과 외국인 구분 기준을 국적법에 명시하여 법적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 이해를 돕는 개정안입니다.

군용물 분실죄 형량 상향안은 총포, 탄약, 폭발물 분실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군용품 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사유지 관리자가 무단 주차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