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개발행위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촉진을 목표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75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확대하고, 사망 시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이 허용되나,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은 금지되어 부정적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부담 분산을 통해 연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및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가능 범위 확대를 통해 오남용 예방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해소와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 소유 금액 기준을 확대하고, 직무 관련 동료까지 사적이해관계자로 포함시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입찰 가산점 부여 및 지역 기업 우선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기업의 손실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방임행위 가정 내 반려동물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센터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 국민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 문제 해결 및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기계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소농의 농업기계 이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 및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연장 시 축산농가 검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검사 의뢰 주체를 수사기관 포함으로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