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법적 근거 마련로 건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추진.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해충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에 대한 징수권 강화 및 체납자 재산 강제징수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이 법률안은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호화생활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건축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기적 지급 실태 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선거인들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며, 관련 운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광고 시 인격권 침해 및 명예 훼손 가능성을 제한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실적 반영 의무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동일 식품에 대한 일관된 위생 기준 적용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