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 요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 세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책임 면책과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위축 방지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합니다.

학교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유형 다양성과 육아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융합적 사고 장려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지속적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 몰수 범위 확대 및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미수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여 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와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산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 보호와 정보 제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정됩니다.

대전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의 관할 중복을 허용하여 회생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파산절차 지연죄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과 교육기관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강화와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전문의약품 유통 관리 강화 및 판촉영업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재가급여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