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신종 사기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한 몰수 및 추징 보전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신청 시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하여 사기 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주관적 가치를 인정하여 압류 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K-콘텐츠 공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주관단체 및 대회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 반영을 통해 혼란 최소화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목표로 함.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관리 강화를 통해 정부 정책 전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입찰참여자의 불법 홍보를 통합 홍보공간을 통해 제한하고,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비리 억제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지원 의무화를 도입하여 복지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함.

소방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명칭 변경을 통해 조직 내 위화감 해소와 현대화를 추구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부당한 차고지 매각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 부정 행위 증가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커지자, 법률 개정을 통해 변호사 감사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피해와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기술심리관의 의무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의무 참여 근거 마련을 통해 기술 분쟁 해결의 전문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계 마련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배출 감축뿐 아니라 적응 사업까지 포함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