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범위에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군인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 간부 획득률을 높이고 유출을 막아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문화유산과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관광 활동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책임 범위를 조정하여 과도한 책임 부과를 방지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축 반지하 주택의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점검업 신설 및 의무화를 통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결과 공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성과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확대되어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 활용을 강화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를 통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대리인 선임 허용하고 불법채권추심 규제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 공교육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을 법적으로 근거화하는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지방채 발행 근거가 명확히 되어 사업비 조달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토지수용권 부여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우선공급 제한 문제와 주민참여 부재를 개선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하여 강화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대행 제도 도입 및 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