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적 혜택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으로 소비자 혜택 증대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함.

시체 이용 관리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전 심의 의무화와 처벌 규정 정비를 통해 부적절한 시체 이용을 방지하고, 의과대학 간 시체 기증의 유연성을 높여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청년기본법에 따라 해외봉사단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배려층 청년의 급여 불이익을 해소하고 해외 인턴십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상표법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상표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합니다.

UN 안보리 결의 준수 강화를 위해 의심 선박의 입항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 후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휴가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산ㆍ사산 후 배우자에게도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개정을 통해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산 및 사산한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의 특혜 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되어 특혜 논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취업 유연성을 높이고, 유학생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며 산업안전 교육 강화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신용카드업자가 타사 신용카드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제공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성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 자격화를 통해 문신 시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를 3점식으로 의무화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교통사고 위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