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자연공존지역 관리체계를 신설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목표 달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추진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특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대응력 강화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의 부정한 평가 개입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포함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미인가 학원의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되어 실효적 제재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중소 납품업자 보호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및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 강화 및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쌀 가공식품 판매가격 인하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외국산 쌀이 없는 쌀 함량 30% 이상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안은 상환 의무를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부과하여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 한다.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해 실종 위험 감소 및 신속한 보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소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 검증 의무화를 통해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하여 글로벌 기후규제에 대응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연령차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 폭력 피해 실태 조사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