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및 사전 안전조치 명령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 학생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강화와 사회복지법인의 유연한 해산 방안 마련을 통해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측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장애인 홈네트워크 제어 편의성 강화 및 접근성 향상 목표 설정.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명의인에게 예외 없이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공정한 정보 접근을 추구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적정임대료 고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가축 이력관리 위반 처벌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외 어업 및 임업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정착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소차 등 다양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수소충전소 구축 기간을 연장하여 보급을 촉진하려 합니다.

남북한 직접 방문 시 외국 경유자도 체계적인 출입심사를 통해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물 사용료 산정 및 분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려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및 성분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대금 유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업체의 대금 수수 및 정산 대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