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사법경찰관리 수사 권한이 확대되어 부정한 지원 및 융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자력 관련 물자 수출입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예비군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명시 및 지역 단위 우선 지원을 통해 활성화 도모.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발과 건강 위험을 줄이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방지 강화 및 헌법적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말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귀농 및 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농가와 단체의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대한 참여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 계승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낙농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낙농업의 구조 개선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생명자원 보존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제재 근거 마련을 통해 업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지원 의무화를 규정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이용 편의를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