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연령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개선안은 고용차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함.

고용상 연령차별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기초예술 분야 프로그램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은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함.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자유가 보장되어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증진과 학생 권익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장애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및 공기 정화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건강 보호 강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에도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장함으로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청의 수목원 및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산림문화·휴양 관련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무원 채용 시 자질 검증 강화 및 휴직 기간 중 징계 정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택배업체의 근로환경 개선과 부실 감독 방지를 목표로 함.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건 급식 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해산 특례를 인정하고,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 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