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 불가 명문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보장하며, 현행 법률의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여 국가기관 보호와 기본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부정광고를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강화 및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폭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직접 운영을 명시하여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여 집회 권리와 공공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출판콘텐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출판업계 활성화와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단계적 시행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 잡힌 지방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 제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예산 운용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신종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원천징수 근로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영세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권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