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특정 장소의 집회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령차별 고용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며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구제 절차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 혜택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유급 지원 기간을 15일로 늘려 근로자의 휴식권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 관련자 모두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범죄의 청산과 국가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직접적인 수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입법의 자의성을 줄이고 입법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군부대 부지 내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인들의 거주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경영 여건 외 밀원식물 확충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과 활용을 강화합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법률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직업교육 체계를 혁신하고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