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 대표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제해사기구 협약 준수를 통해 선박 해체 시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선박의 국제운항 안정성을 확보하며 재활용 과정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속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원의 임명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예술인의 활동 연령 제한을 없애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와 활동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 관련 비하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적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해자 또는 보호자의 상환 의무를 강화하고 상환 기간을 50일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 외 추가 수수료 부과 금지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를 외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임원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소득 기준 조정을 통해 기본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