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품목별 자조금 조성과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농업 생산 안정성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을 완화하고자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생산자 중심의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대 전쟁 환경에 대비해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육성을 강화하여 예비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감면 한도를 인상하며 일몰 기간을 연장하려 합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사의 낙찰 가능하한액이 낮아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및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청년 교류 활성화와 국민 복지 향상 도모.

수사기관의 공직자 가족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정지 및 퇴직 후 재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진흥지역 지정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 중단된 사업 지역의 토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단체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폭력의 과거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의 권리 보장과 적정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