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 책임 강화 및 정부 개입 확대가 추진됩니다.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거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공간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창작 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외 거래 플랫폼을 허용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비만 유병률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전기자동차 핵심장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결함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으로 장기 보임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재학대 조사 의무화 및 학대 행위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아동의 진술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진실 규명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공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교통 편의성을 균형 있게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BMS 의무 장착 및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 소유자 지원 방안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문제 해결과 지방 주거 수요 대응을 위해 중앙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 자율성 강화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체납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를 강화하여 수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년부터 초등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관련 정의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 공교육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