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강화와 역외 적용 확대 등으로 시장 질서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산림치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 구입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보험 도입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동물 보건 증진과 소유자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보건조합의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를 도입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를 증진시키려 한다.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 결정을 하는 기간 동안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 보호를 강화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검자 수수료로 전환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시공 품질 개선과 기금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민법 개정으로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을 통일화하여 온라인 총회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결의권 행사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마약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정기적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및 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문 등록 의무화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시간을 단축하고, 아동 실종 문제 해결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법률안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운영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여 우수 인력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무주택 군인과 법인에게 우선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주택 공급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되어 기부금 활용 장려 효과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윤리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