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금지 조항과 조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핵심 장비를 보호하고, 장비 연식이나 연령 제한을 성능과 안전 기준으로 대체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콘텐츠 접근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됩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법안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적 회복을 위해 감정 촉탁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자발적 산촌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장기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