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와 당선무효 기준의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율 보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 규정을 간소화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당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정당의 경상보조금 회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려 합니다.

불법어획물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어획물 유통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합니다.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 효율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속 지원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설계 단계에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의무화하여 주거 환경 소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위기 극복과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운영지침 강화 및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설치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권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근거 마련 및 운영자 고지 의무화를 통해 이용객의 재산권 보호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불법 판매 금지 법안은 철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견본주택의 설계 일치 관리 강화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사기 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사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