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비사업 조합 임원 자격 완화를 통해 가족 등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재산에서도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닌 경우 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관리 시설과 다이옥신 등 특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대안학교 포함을 추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의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권한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 시기가 법 시행 후 최초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확대되어 위헌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를 마련하고 법정 이율 적용을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식사 지원 범위 확대, 부식비와 인건비 포함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선거운동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수해 피해가 심화되어,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재해 위험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처벌 강화 및 정보유통 금지 법안이 제정됩니다.

가족돌봄아동의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참석인증 대신 이사의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의결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켜 국가적 대응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CCTV 영상 공유를 통해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