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 생산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계약거래 활성화를 통한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약 판매 시설 설치 허용으로 농업인들의 농사 편의 증진 도모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합니다.

·18 성폭력 피해자의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해 명예 회복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의 응답 없이도 휴가 개시를 보장하며, 불리한 처우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모성보호와 일·가정 균형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규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를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강화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산업 온배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으로 투자 유인 강화하고, 외국인 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여 핵심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관련 휴가 및 휴직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확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통해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행정적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금지식물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시설 관리자와 운송인에게 정보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여 식물검역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국내 CRO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려 합니다.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도모.

농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생산자 자율 참여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후 후임자 임명 기한을 명시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