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수산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징계 요구 범위 확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산업 위험요소 대응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광업권 허가 시 지역주민 동의와 협의 의무화를 통해 광산 개발의 공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재벌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지분 소유 현황 공시 의무화와 내부 지배구조 규범 공시를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사전적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이 금지되어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과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 확대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배기량 기준이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어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강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평가 및 시정명령 권한을 강화하려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을 명확히 설정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춤.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주기적 수립과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이용객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민 교통 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법률안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