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음주운전과 주취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음주폐해 예방 사업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 연장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대통령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조직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국가안보 희생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복권기금 활용 방안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나노기술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항로 여객운송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부담 완화 및 전파차단장치 관리 강화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도입과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대체인력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려 합니다.

화학물질 사용 용도 규제 강화 및 위해성평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하위사용자의 부적절한 화학물질 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먼지의 정의를 확장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응축성 먼지까지 포함시켜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통해 발행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중이용시설 설치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접근성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과세 문제 해결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 안보 강화 및 불법 활동 대응 능력 향상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