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특례 지위 확대를 위해 토지 면적 기준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중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마약류 범죄 대응 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속 5일장 등 정기 거래 장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중인 가정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담배세 수입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를 통해 소방 및 안전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개정됩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ETF 투자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자립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자연유산의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일치시켜 보완함으로써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