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음원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수자원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여 국가 수자원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반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작자의 경우 유해 음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 운용 계획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시장 변동 시 목표 비중 조정 및 일시적인 매도 유예 조항을 도입하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상향하여 독립성과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격 인상 없이 제품 크기나 품질을 낮추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변경 내역 공개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행위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과 국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도모.

마약류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표준화를 통해 공동주택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이륜자동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통해 교통 단속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역축제의 예외적 개최를 허용하여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문화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자본 확충을 위해 주주 자산 양도 관련 법인세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국제 협력 강화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목표 설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