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만법 개정으로 준공 항만시설 유지보수 준설의 허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혼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점검 주기가 강화되고,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어 결격사유 확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수도 기술진단 대행 방식을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추천 기준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기 사용 및 해악 고지 행위를 명확히 처벌함으로써 시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친환경 택시 도입 촉진을 위해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와 동일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일반택시에도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산업 활성화와 고도화를 촉진하려 한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범위를 넓혀 직업성 질환 연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가 전략 산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자본시장 규제 개선과 금융혁신 촉진 목표 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금융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