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 소재 의학 관련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규정 개정으로 관광 편의성 저하 문제 해결하고자 함.

군인력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예산과 연계한 결산서 첨부 의무화하여 투명성 강화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의 절차 마련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계량기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함.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4시간 근무 시 휴게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근무 불편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내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하여 국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방송협찬 관련 법규 강화로 불법 행위 근절 및 투명성 제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