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면법 개정으로 국회 동의 하에 특정 범죄 관련자 사면 제한 강화

어업인의 석유류 사용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2031년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강화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 배치 기준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생물 문제와 경영난 악화 속에서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폐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과 드론,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가정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며, 이로 인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효율적 관리와 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촌 소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임이사 체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여 어업인 고령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물 경제사업 활성화와 어업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유출 방지 및 처벌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가 기준에 기소사건 성공률 등이 추가되어 인사 투명성과 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와 회사 모두를 위한 의무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합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간접적인 타공사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