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한 심각한 피해 주민에게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를 통해 갈등 해소와 수용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외 장난 등으로 소방 업무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여 판사 정원을 증원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함.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와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 다양한 초국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긴급 상황 시 위치정보 제공 의무화를 강화하여 구조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확대하여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강화되고, 감사인은 시장이 선정하여 부실 감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지구 조성 권한 확대, 특히 규모가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함.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적국 외 외국 및 외국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임대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공 의무화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용이성을 높이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관의 장비 보급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고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을 가능케 함.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여 영세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숙련기술장려금 명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과 이공계 인재 유치를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화력발전과 LNG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도를 반영한 지방세 부과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