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납세자 편의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상속 차량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 체계 조정을 포함한다.

고용보험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주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수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소득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노후 생활 보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선업의 미래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진 취약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및 확대를 통해 자발적 보강을 촉진하고 지진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운용 규제 완화 및 사업 우선 지정 특례 도입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함.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청년 국제 교류와 문화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전자문서 활용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행정 혁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지구당 복원을 통해 정당과 국민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하며, 비용 효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 예외 조항이 명확히 되어 불법 해석 가능성 해소를 목표로 함.

국내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범위 확대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켜 회계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헌법 정신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빈집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었으나,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부과 체계 부재와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감경 조항 부재로 인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국민연금 독촉 절차를 전자문서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항공정책과 서비스 제공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관리지도원 지정을 통해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 신고 효율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목표를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