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화업자와 비디오 관련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등록 부담을 줄여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경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군형법 개정으로 적국 외 외국 및 외국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행위 처벌 범위 확대 예정.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기준 마련로 보급 활성화 도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합리적 제한과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음악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도모.

출판사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인쇄문화산업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 제한 해소와 주민 생활 개선을 도모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민의 디지털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모바일 신분증 발급 근거와 안전성 확보 규정을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확인 시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 인정 범위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증진 도모.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제선박 보안증서의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 확인 허용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도모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시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함.

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인증을 도입하며, 생태관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국제 협력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 명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