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노선 연장 및 개량 시 국가의 재정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결정 상한선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운송 행정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필요 서류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의 정보 제공 권한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영화 입장권의 부당 판매를 규제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 도입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토의 계획 체계에 새로운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특별관리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분양대행업 관리 강화 및 부당 계약 방지를 통해 수분양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진술 거부권 명시화 및 조사 범위 구체화를 통해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찻길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기간 연장 및 종사자 자격 확인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립 지원과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부정한 이의신청 및 자료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생산 지원 정책 강화 법안 제정 추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인터넷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지 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며,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입장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