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및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 정비 속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분야 재원 확보 안정성 강화 및 유연한 예산 운용 가능해져 신종재난 대응 강화 목표.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업무지침 마련이 강화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상권의 쇠퇴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자율상권 지원을 넘어 전통시장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활성화구역 상인들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당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암표 판매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개정으로 골재 품질 관리 강화 및 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하여 건설 현장의 안정적인 골재 공급과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

기차 승차권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여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소방청장이 직접 교부하며, 재원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여 소방 인력과 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연 입장권의 부당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관람 환경을 보장하려 한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료인의 방송 출연 시 건강정보 허위 제공 금지 및 위반 시 면허 정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인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함.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 활동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이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식품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 연구와 보급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의 방송 출연을 통한 건강 정보 허위 제공을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인 신뢰 구축을 도모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를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시청자 혼란을 줄이고자 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불필요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