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법 개정으로 반도체 및 AI 분야 대기업에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가 가능해져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완화하고자 함.

주차장법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경제성을 높이려 한다.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워 주거지원금 지급을 통해 새로운 거주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여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마약류 불법 게시물 신속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수사기관에 직접 조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지반 약화로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 붕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개정안은 「건축법」상의 옹벽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장애아동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시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화하여 형평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대북전단 살포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금지 조치를 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이 개선되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차별적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허위 진술 시 처벌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자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거제를 개선하여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선거를 도입하여 교육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도입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 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