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행정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안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을 배제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 합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에게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년 연장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국민참정권 침해 시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별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사전투표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및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통해 선거 관리 효율성 향상과 국민 신뢰 강화를 도모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분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되어 다수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 예정입니다.

교육세 세율 조정 사유를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재정 지출 비율로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 수령자에게 부모교육 이수 증명 의무화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으로 지역 산업의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북극항로 연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을 통해 아동 양육 역량 강화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