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차등 법인세율 도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근무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과도한 근무와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

의료대란 장기화 속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체계 개선 법안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기통신사업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 단절 방지를 목표로 함.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불복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비효율과 청렴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점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 안전을 확보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사업화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범위 확대와 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의결 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 매매, 자살 유발 정보 등 민감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의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다양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약제와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의 급여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 한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상담 내용 보호를 강화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