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등록 없이 운영되는 대부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대 이자율을 연 6%로 제한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환경과 어업 영향을 고려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이 목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 강화 및 산업 건전성 제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가입 범위와 전임자 지위를 확대하며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입니다.

도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검토 권한 부여하여 지도의 통일성과 활용성 향상 도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사업자의 임금 지급 책임 강화 및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의무화를 통해 중간착취 방지와 근로자 임금 수령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군사정전 협정 이후 납북피해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억류자도 포함시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 선임 시 협의체 추천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 추천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학교 설립 차질을 방지하고자 함.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구 내 고용, 예술인, 자원봉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거창사건 관련자의 위령사업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보장과 근로제한을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처분 권한을 교육감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학교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강화하려 합니다.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폭염과 혹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와 지역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와 지역 주민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부과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