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별 차별을 규제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을 강화합니다.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에 따라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검증 및 감사 의무 대상 보조사업자 기준을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 동의를 필수화하고,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 활동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자율성 강화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제약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혼인세액공제 신설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으로 신혼부부의 재정 안정 지원 강화 예정.

마약류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윤리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국회 질서 유지의 부당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질병 치료 악용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면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병적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무와 치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할복무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중 생계비 계좌를 지정해 압류를 제한하고, 초과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하여 생계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전면 및 후면 촬영 기능을 갖추도록 개선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중 생계비 계좌를 지정하여 압류를 제한하고,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하여 생계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전 예금기관에서 생계비 계좌를 하나 개설해 압류를 방지하고, 초과 금액은 예비 계좌로 자동 이체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