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전 예금계좌 중 생계비 계좌를 지정하여 압류를 제한하고,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이동시켜 생계 보호를 강화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채무자의 전 예금계좌 중 생계비계좌를 지정하여 압류를 제한하고, 초과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합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제도 도입으로 재범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핵심입니다.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전 예금기관에서 생계비 계좌를 통합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음으로써 경제활동 중 압류로 인한 생활 불안을 완화하려 합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출산 장려와 보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초점을 맞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의 지분 매각 기회를 확대하여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및 총급여액 기준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을 90%에서 50%로 조정하여 국제 추세에 맞추고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소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층제 구조 개선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 조사와 공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비급여 대상 인체조직을 이용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관련 판매자에게도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마련되어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청년 선호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 노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