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권한 부여하여 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

국제금융기구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 재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국유재산 현물출자 절차에 대한 국회의 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 이행 방안과 실적 평가를 명시하고,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하며, 장기 재정전망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강화 및 경영감독 체계 개선을 통해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하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근거 마련하여 전기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금융회사 협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촉진을 목표로 함.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취약계층 우선 지정 및 명의대여 금지를 통해 규제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선안은 장기가입자의 임의해약 시 과세 방식을 조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거래제도 도입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불법 행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허용을 통해 납부고지서 송달 효율성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해 위반 건축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아 발생하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보증 기준을 주택가격의 50%로 조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새로운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농업,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