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분양주택의 후분양 의무화를 통해 부실시공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시 무상할당량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배출량 감소가 할당량의 15% 이상일 경우 배출권 취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납세의 성실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통해 의료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진상조사 기간 연장 및 보상 범위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임용 시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립학교 내 부모와 자녀 간의 중복 근무 문제 해소 및 고교학점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사 교류 유연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 시 종합과세 적용 개선안으로 세부담 급증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함.

주민소환 투표 절차와 연령 기준을 간소화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하여 근로조건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비공개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의 성실 출석 의무 강화 및 불출석 시 벌칙 규정 도입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국토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방향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혼인 기간을 강화하고 주소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