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지연 시 우선 지급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지원을 신속히 보장하려 합니다.

방송법 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범위를 확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을 확대하여 아동 인권 보호 강화와 국민 신뢰 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증대를 도모하며, 전국적인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시장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문신사 자격제도와 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합법화와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피해자의 직접 양육 여부에 따라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의 순위 조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약을 음료수 등에 몰래 넣어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신규사업의 예산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경제적 효율성과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강화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법인의 이익준비금 기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어 납세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나, 기존 상속 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세에 대해 이전 개정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 통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유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수탁기업협의회 권한 확대와 감독 체계 마련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 등 핵심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