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를 통해 통계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정확한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을 개선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로 장애인 등록증 사용 편의 증진 및 부정사용 방지 목표.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특수건강진단 기회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제대군인의 날 지정 및 전직지원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납부자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시 원사업자의 구체적 행위 제시 의무화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한 손해액 산정을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유통 규제를 개선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식자재마트를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하여 중소유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강화군 인근 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중복 처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악성 청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부모 모두의 업무 환경과 자녀의 부상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법 시행 전 출생아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권이 보장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간 임금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접 지역의 불법 낚시 활동을 방지하고자 함.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미지급 임금 포함 평균임금 산정 기준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강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조사 참여 인원 확대와 불리한 처우 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감 관할로 이관되어 보육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