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리셀 참사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보험료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반복 구직급여 수급자의 혜택 조정 및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사후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입주자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 무효화 및 취소사유 확대를 통해 가족혼인 제도의 헌법적 안정성 확보.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적인 선진원자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원칙적으로 단일 시·군으로 제한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추구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판매 불가 시 전액 비과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세제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귀책 사유 없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대회 개최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개발 추진 시 관련 법률 절차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에게 어획량 급감 어종에 대한 특별 폐업지원금 지급을 확대하여 어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새로운 결산제도 도입으로 국가 재정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함.

장애인을 포함한 주류 사회 포용을 위한 새로운 예산 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연휴양림 관련 지정 및 해제 권한과 원상복구 명령권이 위임되며, 타당성 평가 참여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첨단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항만법 개정을 통해 저탄소 항만 목표를 탄소 순배출량 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기여합니다.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PF대출 보증 확대를 통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의 적기에 준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