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주류 사회 내 장애인 포용을 강화하고 국제 인권 표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전용 협의 완료 후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산업단지 내 보상받지 못한 토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혁신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의욕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보험 상품 다양화와 관리 강화로 농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과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관련 운영비 사용 권한이 확대되며,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 기여 주체가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과세협력 의무 불이행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및 재해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주주환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일부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일과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생협력 우수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위탁기업의 협력 강화를 촉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변동분을 위탁과 수탁 기업이 함께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당원대회 규정 보완 및 유급 사무직원 규모 확대 추진됩니다.

남북 간 갈등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고 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 기반 제품의 규제 강화를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기존 담배와의 규제 불균형 해소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