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의심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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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9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연구 및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9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소음 및 진동 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9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재활용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2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하수도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우수 기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2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등록 요건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1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전문적이고 일관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1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 가능해져 재해예방 자료 활용과 안전 강화 효과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02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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