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관세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어 통일을 위해 일제시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확대를 통해 직무 수행의 헌법적·법률적 준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회사 자산 활용 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함.

금융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 검사 시 법적 봉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원장보 인원을 증원하여 금융감독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친족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예정

성범죄 목적 침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도 명확한 성범죄 의도를 고려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전자적 서류 전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 결정 시점을 앞당겨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하여 위법한 하도급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함.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 학자금 대출자와 비금융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위원 임명 기한을 단축하고 회의 의결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을 통해 유통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법률입니다.